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조세불복(심사·심판)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으면 이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담당할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을 지정하여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
• 조세심판관회의는 담당 조세심판관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세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원장이 아닌 상임ㆍ비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모두와 상임조세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으로 조세심판원장이 지정하는 비상임조세심…
• 담당 조세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러 개의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심판 사항을 여러 개의 심판사항으로 분리할 수…
•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국세심사위원회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