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국세기본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조세불복(심사·심판)

원장이 아닌 상임ㆍ비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원장이 아닌 상임ㆍ비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67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 진술은 '중임할 수 없다'로 바꿈;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비상임은 연임 1회 가능.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2년 43번 ② 지문(공식 정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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