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결정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결정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5년 42번 ① 지문(공식 정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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