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 뇌물이 ｢소득세법｣에 따른 기타소 득으로 확인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 뇌물이 ｢소득세법｣에 따른 기타소 득으로 확인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5년 42번 ② 지문(공식 정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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