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5년 42번 ⑤ 지문(공식 정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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