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과세전적부심사 배제 사유 중 상호합의 절차 개시 요청은 시행령 제63조의15.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2년 44번 ㄱ 지문(공식 정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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