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국세기본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

납세자가 역외거래에서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다.

납세자가 역외거래에서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 역외거래 부정행위는 15년 — 진술은 '10년'으로 바꿈.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2023년 1번 ① 지문(공식 정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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