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사망한 때에는 과세관청은 해당 재산…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사망한 때에는 과세관청은 해당 재산의 상속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수증자(受贈者)가 사망한 경우» — 상속인 등이 사망하면 안 날부터 1년 특례 배제 — 진술은 부과할 수 있다고 바꿈.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2023년 1번 ② 지문(공식 정답 기준).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납세자가 역외거래에서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다.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그 대상이 된 과세표준과 연동된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방국세청장…
- 공제세액을 의무불이행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공제세액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과세관청이 의무불이행이 있음을 안 날이다.
- 심판결정에 의하여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함으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