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조처법 · 범칙행위와 법정형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신고의 수정을 포함)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한 자 또는 조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신고의 수정을 포함)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한 자 또는 조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하거나 교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조세범 처벌법 제9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3년 50번 ① 지문(공식 정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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