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국조법 · 과소자본·특정외국법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은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은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우선하여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28조».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3년 73번 ⑤ 지문(공식 정답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