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국조법 · 과소자본·특정외국법인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근거가 시행령(금융업 배수·처분 구분) — 법률 문구에 빈칸을 달지 않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3년 73번 ② 지문(공식 정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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