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국조법 · 과소자본·특정외국법인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해당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해당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근거가 시행령(금융업 배수·처분 구분) — 법률 문구에 빈칸을 달지 않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3년 73번 ① 지문(공식 정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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