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국조법 · 과소자본·특정외국법인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 되는 내국법인의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법인세법」에 따른 배당 또는 기타…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지급한 이자등 중 법령으 로 정하는 기간(이하 “적정기간”) 이내에 그…
• 배당간주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배…
• 배당간주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배…
•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해당 국외지배주주가…
•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 손금불산입액으로 산정되는 지급이자와 할인액의 범위에는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 에게 지급해야 할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융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