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국조법 · 과소자본·특정외국법인
손금불산입액으로 산정되는 지급이자와 할인액의 범위에는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 에게 지급해야 할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융통어음 할인료 등 그…
손금불산입액으로 산정되는 지급이자와 할인액의 범위에는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 에게 지급해야 할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융통어음 할인료 등 그 경제적 실질이 이자에 해당하는 것과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지급이자 범위에서 건설자금이자 제외는 시행령 규정으로 법률 본문에 없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3년 73번 ③ 지문(공식 정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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