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법 · 과소자본·특정외국법인 — 국세기본법 기출 OX

13개 지문

•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외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비용이 조정소득금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 — X (틀리다)
•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지급한 이자등 중 법령으 로 정하는 기간(이하 “적정기간”) 이내에 그 거래 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에서 거래… — O (옳다)
•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지급한 이자등 중 법령으 로 정하는 기간(이하 “적정기간”) 이내에 그 거래 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에서 거래… — X (틀리다)
• 배당간주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배당소득에 산입한다. — O (옳다)
• 배당간주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배당소득에 산입한다. — X (틀리다)
•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 되는 내국법인의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법인세법」에 따른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 O (옳다)
•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해당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 X (틀리다)
•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배당으로 처… — X (틀리다)
• 손금불산입액으로 산정되는 지급이자와 할인액의 범위에는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 에게 지급해야 할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융통어음 할인료 등 그 경제적 실질이 이… — X (틀리다)
•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지급이자와 할인액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초과차입금적 수에 가중평균이자율을 곱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산정한다. — X (틀리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은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O (옳다)
• 내국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주주 — O (옳다)
•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이익 중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실현되지 않은 금액 — O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