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국조법 · 과소자본·특정외국법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외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비용이 조정소득금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손…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외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비용이 조정소득금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 진술은 '국외법인'으로 바꿈; «순이자비용이 조정소득금액의 30퍼센트» — 진술은 '이자비용'으로 바꿈(순이자비용 기준).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2년 80번 ① 지문(공식 정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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