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국세기본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국조법 · 과소자본·특정외국법인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지급한 이자등 중 법령으 로 정하는 기간(이하 “적정기간”) 이내에 그 거래 상대방이 소…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지급한 이자등 중 법령으 로 정하는 기간(이하 “적정기간”) 이내에 그 거래 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에서 거래 상대방의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등 과세되지 아니한 금액은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며 「법인세법」에 따른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2년 80번 ② 지문(공식 정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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