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 · 증여세 — 국세기본법 기출 OX

13개 지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O (옳다)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금은 전액 비과세한다. — X (틀리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O (옳다)
• 설립근거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어 해당 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 — O (옳다)
•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 — O (옳다)
•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 가액에 가산한다. — O (옳다)
• 해당 증여일 전 7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 가액에 가산한다. — X (틀리다)
•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O (옳다)
•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가 사망하여 해당 증여 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 O (옳다)
•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가 사망하여 해당 증여 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 X (틀리다)
•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전후 2년 이내에 받은 증여는 출산 증여재산 공제 대상이다. — X (틀리다)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혼인 증여재산 공제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O (옳다)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혼인 증여재산 공제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X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