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하는 국세의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하는 국세의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 — 진술은 '감액'으로 바꿈.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4년 41번 ② 지문(공식 정답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