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지방세법 · 취득세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차량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와 사용본거지가 다른 경우 등록지를 취득세의 납세지로 한다.
•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 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 하는…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의 세율을 조정할 수 없다.
• 취득세 과세물건을 유상으로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
• 부동산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