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 취득세 — 국세기본법 기출 OX

10개 지문

• 차량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와 사용본거지가 다른 경우 등록지를 취득세의 납세지로 한다. — X (틀리다)
•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 O (옳다)
•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 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 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 O (옳다)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 O (옳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의 세율을 조정할 수 없다. — X (틀리다)
• 취득세 과세물건을 유상으로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책형을 다시 한… — O (옳다)
• 부동산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 — O (옳다)
• 취득세에서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 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며, 상속으로 인한 무상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 O (옳다)
• 부담부 증여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취득세 산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 하여야 한다. — O (옳다)
• 부담부 증여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취득세 산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 하여야 한다. — X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