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국징법 · 강제징수와 압류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는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 양도, 제한물권의 설정, 채권의 영수,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는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 양도, 제한물권의 설정, 채권의 영수,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변형 문제). 국세징수법 제43조: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 바뀐 곳: «할 수 없다» → «할 수 있다». 바탕: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5년 45번 ③ 지문(공식 정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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